탄핵소추 시 소추위원 지정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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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탄핵소추 시 소추위원 지정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시 소추위원 제도 변경: 탄핵소추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법제사법위원장 대신 국회의장이 협의를 거쳐 탄핵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 탄핵심판 절차의 연속성 보장: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가 발생할 경우 탄핵심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소추위원의 지명 변경을 통해 탄핵심판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3. 소추위원의 태도 중립성 확보: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일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추위원을 탄핵 발의 의원 중에서 지명함으로써 탄핵심판에 나서는 의원의 중립성 및 적극성을 강화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 소추위원이 국회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소추위원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핵심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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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발의자 명단

최기상 등 10인

강민정 기동민 김성환 김영배 김정호 박상혁 신정훈 이동주 임호선 진성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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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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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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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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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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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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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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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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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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