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명시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및 통행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를 진입 및 진행할 때의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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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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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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