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어린이 놀이시설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법률에 해당 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를 이전의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이러한 안전 조치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3. 아동이 유괴 및 기타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지역의 관리 강화를 통해 아동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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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아동 등의 심리상담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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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6인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지정 및 위탁 양육자의 대리권 행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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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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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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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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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보호자 동의권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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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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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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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확대 설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등11인
보호종료 연장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0인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28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정착금 하한액 설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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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아동 생애 주기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9인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아동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및 운영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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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산후조리도우미도 아동학대 범죄 시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설치 및 복지시설 업무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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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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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3인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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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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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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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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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대응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4인
가정폭력 피해자 처벌대상 제외 및 아동폭행 형량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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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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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귀 및 학대신고 아동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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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판단 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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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쉼터 별도 설치 운영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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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아동 보호자 없이 방치 금지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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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분리 시 충분한 설명 제공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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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정의 구체화 및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46인
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피해아동가족지원참여의무화및처벌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행위자 관리 규정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2인
위탁가정 아동, 법률상담 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배경아동 차별방지 및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아동관련기관 점검 권한 지방 이양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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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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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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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미만 아동 1명당 전문인력 배치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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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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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0인
특별자치시장을 아동정책기본계획 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위탁가정 부모에게 후견인 권한 부여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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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통계 시군구단위 관리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4인
아동학대 행위 주체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등11인
경찰도 아동학대 시스템 정보 직접 열람 허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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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2인
보호대상아동 상담비용 지원 및 아동학대 조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인
소년원 퇴원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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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6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2인
장애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6인
자립지원에 심리 상담 추가 및 실태조사 주기 단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3인
아동 금융 지원 확대 및 관리 계좌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아동위원 활동 활성화 및 확대·체계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아동차별 실태조사 실시 및 예방조치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2인
아동실권회복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등11인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장애 아동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아동학대전문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학대피해아동 원가정 복귀 시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사망사실 의무적 통보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등10인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비보호적 비가해부모도 아동학대 간주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보호종료 연령을 19세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유치원, 학교 등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 즉시 확인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아동급식 지원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8인
아동학대 재발방지 업무거부시 과태료 부과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보호대상 아동 자산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 이행 점검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4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역량 강화 및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아동 범죄 경력자 종사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5인
아동 정서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정보요청 기관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등11인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9인
아동학대 발견 시 교육기관 통보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보고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안내 및 상담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3인
보호자 미동의 시 피해아동 비밀전학 가능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4인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대상확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기관 근무 제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협동돌봄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자립보호 아동 지원 강화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18세 미만 아동 건보료 체납 시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아동급식 최저단가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의심시 즉각 분리 보호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28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기준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피해분리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24세로 연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학대피해아동 등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복지기금 신설 법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아동실태조사 시 보육시설 이용자료 활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학대 행위 미적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3인
근로자 대상 아동학대 교육 휴가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미성년자 범위 확대 및 양육비 미이행 시 처벌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등16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가정폭력피해자 제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조치 체계를 정비하고 가정위탁 및 후견인 선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보호대상아동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 시 처벌수준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4인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강사 위촉시 아동학대 범죄 조회가능화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보호종료아동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자립지원 지역 격차 해소 및 사후 추적조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5인
입양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4인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 확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대 배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아동학대 재발 여부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